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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6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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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6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1
삼덕
1
민우
1
신라
1
둔산
1
로쿨
1
미성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771]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30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8. 대전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7구합107512 판결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1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26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권리양도금][공2013상,1032]
   권리양도금
   민법

2011년
2010년
2008년
1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건물명도
   민법

2007년
2005년
17.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2년
2001년
2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68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1.15.(146),159]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4.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0960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11.15.(142),2358]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8년
1996년
2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8.1.(15),2134]
   부당이득금
   민법 형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210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66]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9.1.(999),2938]
   건물철거
   민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공1993.9.1.(951),2115]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30.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947),1553]
   건물철거
   민법

3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5497 판결
  [건물명도][공1993.7.1.(947),1563]
   건물명도
   민법

3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공1993.6.1.(945),137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986년
3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건물임차권명의변경][집34(1)민,69;공1986.4.15.(774),530]
   건물임차권명의변경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7.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188 판결
  [점포명도][집33(1)민,42;공1985.4.1.(749) 414]
   점포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982년
1972년
42.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00 판결
  [가옥명도][집20(1)민,047]
   가옥명도
   민법

1971년
43.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68 판결
  [전세금][집19(1)민,352]
   전세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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